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이 건강보험 재정 3.4조원 빼갔다... 줄줄 새는 건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 빼낸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3조4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을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717곳에 달했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9600만원이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뜻한다.

이같은 불법 개설기관의 비리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불법 개설기관 64곳이 건보 곳간에서 2520억82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았다.

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겨우 6.92%, 금액으로는 2335억6600만원만 실제로 환수됐다.

이들 불법 개설기관은 건보재정을 갉아먹으며 재정 누수를 야기하는 주범의 하나로,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많아 애로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