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홍콩 H지수 ELS 관련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
◆…사진=조세일보 DB
홍콩 H지수 ELS 관련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이 30~65%로 결정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전날 분조위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11일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준(안)(ELS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해 제시했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향후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13일 홍콩 H지수 ELS 손실사태와 관련해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총 5건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했다.
분조위에 부의된 5건에 대해 검사결과(잠정)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
분조위는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다고 봤다(개별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
또한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대상 기간을 20년 대신 10년 또는 15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손실위험이 축소된 결과를 활용해 안내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에서 투자성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투자위험의 누락이나 왜곡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일괄 설명의무 위반).
아울러 일부 사안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금액, 이율 등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가 있었다고 했다(개별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례).
이에 분조위는 5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각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부연했다.
분조위는 본건 분쟁조정이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되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대표사례 분조위를 통해 각 은행의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공개해 금융소비자의 자율배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향후 자율배상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