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손보험 개혁 예고... 보험 가입자 부담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과잉진료와 급격한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대한 구조 개혁을 예고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고금리·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여전히 실손보험은 손해율 급증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에 달했다. 1~4세대 실손보험 중 손해율이 가장 높은 것은 3세대 실손보험이다. 2017년 4월 출시해 2021년 6월까지 판매했던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54.9%까지 치솟았다.

손해율은 납입된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알려준다. 손해율 증가는 곧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이런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당국은 지난 7일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범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와 연계한 실손보험 상품 개선을 모색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해외사례 비교, 심화연구 등을 통해 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