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보궐선거 무효 소송…대법원 '기각'

대구 중남구·인천 계양구을 선거 무효 소송, 대법원 '기각'

'사전투표 결과 조작', '위조 투표지' 등 원고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2022년 3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된 2022년 6월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의 당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부정선거'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는 송영길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치러졌다. 2022년 6월 실시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다.

시민단체는 등은 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 사전투표 결과 조작 △ 위조 투표지의 존재 △1차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지의 사용 △비밀투표 원칙 및 투표 결과 검증 가능 원칙 위반 △투표지 분류기 사용 등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와 유권자 10명 등이 2022년 3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 관련 대구 중·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원고 청구는 기각했고,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해당 선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2022년 3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함에 따라 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졌다. 당시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서는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당시 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도 변호사는 "개표된 투표함의 투표지들을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주민 10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 확진자의 사전투표 비밀선거 원칙 위반 △ 관내 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의 투표참관인 서명 대필 △ 사전투표 통계상 조작 △ 위조 투표지의 존재 등 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