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에.. “검찰개혁 저지 위해 제대로 할 듯”

황운하 “김건희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개혁은 진행”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검찰이 조직을 살리기 위해 이번 수사를 제대로 할 것으로 본다"고 짐작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오후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보수·진보도 아니고 오로지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조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신속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 총장이 이러한 수사를 지시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과 검찰의 '약속대련'이라는 관측과 검찰과 대통령실의 '선 긋기'라는 해석이 혼재한 상황이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조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권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면서도 "검찰개혁이라는 높은 파고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조직을 살리기 위해 김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도 높은 여론을 완화시키려고 시도할 것으로 본다"며 "검찰이 정의로워서 수사를 잘하려는 게 아니고 조직을 살리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권력자에게 주는 선물인 만큼 청탁이 없을 수 없으니 대가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불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밝혀야 하고, 명품백 수수의혹 수사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분까지 수사를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검찰이 이번에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기소청·중수청 분리라는 검찰개혁 토론회 방향이 바뀔 수 있나'라고 짚자, 황 원내대표는 "검찰의 기소청 전환은 선진국 수준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다. 제도는 바꿔야 한다"고 거리를 뒀다.

황 원내대표는 아울러 "수사·기소가 결합된 제도 폐해 때문에 검찰이 지금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인 만큼 김건희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은 이뤄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이 세 가지 내용을 특검법에 담으려 하는 것"이라며 "이 세 부분에 대해 검찰이 특검을 통해 밝힐 것이 없을 만큼 도달한다면 특검 할 필요가 없다. 각각 사안에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