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사법리스크 방어용 아냐", "제 사법리스크는 제가 풀어야 할 문제"
김주현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 업무 통할"
민주 "채상병, 김건희 특검 방어용"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인선했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직접 내려와 신임 민정수석 인선을 발표했다.
기자가 '인수위 시절에 폐지하기로 했고, 민정수석실의 역기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아서 폐지를 결정했을거라 생각하는데, 부활하기로 판단한 계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치 시작하면서 아마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문화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어 그 기조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 이후부터 언론 사설에서부터 주변의 조언들이 많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둔 (민정수석실) 기능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건데, 그래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2년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번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에게 민심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며 대통령실 참모들이 일선의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이 안되는 것 같다고 해서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민정수석실 부활 배경을 설명했다.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라서 사정기관 장악에 대한 우려와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채상병) 특검에 대한 방어용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종전에도 공직기강, 법률 등이 따로인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어서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얘기된 바 있다"며 "민심정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사법리스크 대응 필요성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 할 문제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은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운영해왔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민심청취 기능 부족하다는 말씀과 지적들이 있어서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 청취해서 국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주현 수석은 또 "공직기강과 법률비서관실 업무가 민정수석실로 이관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들을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실 직제에 대한 질문에 김주현 수석은 "공직기강과 법률비서관 업무를 이관 받아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며 "민정수석실의 종전 기능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실거고, 업무 범위나 업무량 등은 신속히 파악해서 정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정기관들에서 올라오는 정보 역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차차 검토해나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갔다.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은 서울대 법대를 출신으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 "가족들과 친인척의 비리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의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수사 착수로 대통령실과 검찰 간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관측하면서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도 있다. 한동훈을 중심으로 이원석·송경호 이쪽이 김건희 수사로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민정수석실 부활 문제를 바라보는 관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