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또 적발... 금감원, 내일 중간 검사 결과 발표

작년 11월 금감원 공매도특별조사단 출범 후 글로벌 IB 14곳 조사 진행

앞서 적발된 BNP파리바·HSBC에 이어 CS 등 2곳 또다시 적발...과징금 부과 예정

BNP파리바와 HSBC에 이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이 크레디트스위스(CS) 측에 불법 공매도 혐의로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CS 싱가포르 법인과 한국 법인 등 2곳에 불법 공매도 혐의로 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검사 결과 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앞서 글로벌 IB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공매도 사례들을 3일 공개함과 동시에 향후 계획 및 남은 절차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 이후 금감원은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 14곳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금감원 과징금이적부과된 글로벌 IB 2곳은 지난 1월에 적발됐다.

첫 제재 대상이 된 BNP파리바와 홍콩HSBC 두 회사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총 560억원이었으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의결한 과징금은 총 265억2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금감원은 이미 공개된 BNP파리바와 HSBC에 이어 추가로 적발된 글로벌 IB 2곳의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와 함께 과징금 부과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CS 등에 대해선 앞서 2곳에 내린 과징금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총 5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징금 등 제재 수위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불법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불신이 커지자 금감원은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IB를 적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엔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