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건 의결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거래·유통 서비스' 등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갤럭시아머니트리에 대해 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특례를 부여해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전자등록 방식의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한 후 이를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 간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거래유통 서비스(갤럭시아머니트리,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는 현재 항공기 펀드(특별자산펀드)가 대부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형태로 설정‧판매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투자자가 소액으로 항공기 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항공 산업에 대한 개인의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항공기 엔진의 리스계약 체결 여부가 수익증권의 가치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이미 리스계약이 체결돼 있는 엔진만을 신탁재산으로 해야 하며 수익증권발행신탁 대상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방법(model)의 적정성에 대해 복수의 외부기관에서 발행 건별로 검증‧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의 투자금은 갤럭시아머니트리의 자산과 분리해여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고 지정기간 동안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을 200% 이내로 관리하여 자본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엔진의 한도를 2건으로 한정하고 신탁수익증권의 투자자 모집한도를 총 2000억원으로 제한해야 한다.
항공기 엔진 구매, 유통플랫폼 개발 등을 거쳐 2025년 2분기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씨비파이낸셜솔루션에 대해서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및 1사 전속의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특례를 부여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씨비파이낸셜솔루션)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추천받아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예금성 상품의 계약주체는 신청회사(플랫폼)가 아닌 금융회사이며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품 가입이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고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중개상품 범위를 예금성 상품 중 저축성 정기 예‧적금 상품으로 제한하고 중개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2024년중 예적금 상품 중개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