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인당 2500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어떻겠나"
"고물가 후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민주노총도 알아"
"'급한 대로 횡재세라도 도입'? 천박한 인식 재확인"
민주, 영수회담 의제로 '민생회복지원금' 채택돼야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당선자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생산적 민생정책이라며 힘을 보태자, 개혁신당은 24일 "민주노총도 아는 것을 용혜인 의원은 모른다"며 "경제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곽대중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용 의원은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고, 근로자들도 고용유지 혜택을 보고,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등 꿈나라 같은 이야기를 늘어 놓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논리라면 1인당 25만원이 아니라 2500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어떻겠나"라며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원 정도 듬뿍듬뿍 나눠주자. 이렇게 쉬운 해결책을 역사상 숱한 정치인과 경제관료들은 왜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일까"라고 되물었다.
이에 더해 "민주노총은 돈 뿌리기식 민생지원을 '고물가의 후과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아는 것을 용혜인 의원만 모른다"며 "통화량이 팽창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사실 정도는 초등학생도 아는 경제원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우선 급한 대로 횡재세라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재정의 골간이 되는 세금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우선 급한 대로' 도입하자는 것에서 용혜인 의원의 천박한 인식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며 "경제학 입문서 한 권이라도 읽고 22대 국회를 준비하라. 국회의원 배지는 온갖 쩨쩨하고 음흉한 수법으로 따냈을지 몰라도 공부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전날 용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이 지금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민생 대책이자 생산적인 재정 정책"이라며 "한 번으로 부족하면 두 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용 의원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민주노총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 모든 비판을 요약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은 물가인상만 부추기고, 심각한 재정적자를 더 늘리는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것인데 경제 현실은 다르다. 오히려 민생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재정 지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논리를 요약하면 추가 물가인상과 재정적자 확대 부작용"이라며 "애초 정부 재정적자는 누가 키웠나. 철 지난 긴축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 관리에 실패한 결과 세수가 대폭 줄었다. 여기에 묻지마 대기업 부자감세로 세수가 더욱 줄었다. 재정을 무리하게 써서 적자가 난 상황이 아니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니 올바른 대안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재정적자가 그리도 걱정이라면 최상층 부자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 철회부터 요구하는 게 재정 운용의 상식 아닌가. 우선 급한 대로 지금 시기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세금인 횡재세라도 도입하자고 하는 게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논리에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더해 "물가인상 우려도 그럴듯한 경제 논리를 빙자한 혹세무민에 불과하다"며 "물가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르는 농산물 가격 인상, 고금리·고에너지 상황에 의한 생산비 상승, 무역수지 적자 등에 의한 환율 인상 등 재정·통화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공급측 요인에 의해 이미 올라 있다. 수요 측 요인과는 거의 관계없다. 공급 측의 이런 구조적 요인들과 비교해 13조원 재정 지출의 물가인상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노총은 22일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 무엇이 민생인가?'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며 "보다 본질적인 대책,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 공약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25만원의 합리적인 수치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2천명 의대 증원 붙들고 의료 시스템 전반을 초토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이 의제로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위기 속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고물가·고유가·고환율로 민생경제가 비상사태"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러한 3고로 인해서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 경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