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권 금융사고 예방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된다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

각 모범규준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 위한 내용 포함

여전업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모범규준 시행으로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권(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4종)의 제·개정을 완료했다.

현재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했으며 각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중고차금융 및 카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모범규준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여전업권의 '지배구조법' 관련 법령 준수 및 내부통제조직의 역할 정립 등을 위한 표준기준을 마련했다.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역할 등 내부통제 조직별 권한과 역할이 규정됐고 준법감시인 임면, 지위, 임기, 독립성 보장,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시정·개선 등 처리 근거 구체화 등 준법감시체제 운영기준이 준비됐다.

임직원의 겸직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이해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 준수사항도 명시됐다.

다음으로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금 편취 예방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고상용차 대출금 유용·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금 제3자 입금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토록 하고 고객과의 전화통화(해피콜),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차량의 실재성, 노후화 정도 등),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다.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중고 승용차는 10일, 중고 상용차는 25일) 내에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더불어 제휴서비스업체 선정·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업권 표준규정을 마련해 제휴업체 휴·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현업부서의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요청시 지원부서(예: 총무부) 및 통제부서(예: 준법지원부 등)의 합의결재를 진행토록 해 제휴업체의 임의결정을 방지한다.

제휴업체 기본 자격요건 기준(신용도, 업력, 매출액 등)을 사전에 마련하고 자격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 체결시 제휴업체의 건전성, 평판 등을 확인토록 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 영업여부, 카드사 제공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사항 등을 확인토록 의무화한다.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중 일상감사 미진행 건에 대해 예산집행 통제(예: 일상감사 대상금액과 계약금액 비교 등)를 강화하고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매월 또는 매분기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 연 1회 이상 대금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자금집행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무분리 철저,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대출 관리 강화 등 사고예방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자금관리 등 직무분리가 필요한 고위험업무를 규정하고 업무분장 변경시 3단계 이상 강화된 승인절차 적용하는 한편 직무분리 운용의 적정성 부문에 대해 검사부서 필수 점검항목으로 운영한다.

동일 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 금지,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임원의 승인절차 의무화(1회 연장시 최대 3년 연장 가능) 등 순환근무제 실효성을 높이고 고위험업무 담당직원 및 동일 부서 5년 초과 장기근무직원에 대해 명령휴가제도를 도입한다.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인 선임시 내부통제 등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한다.

부동산 토지신탁을 통해 PF사업 영위시 최초 등록한 신탁사 관리계좌 또는 거래처 계좌 등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대출 송금시 차주에게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송금내용을 알리고 지정계좌·사용인감 등 인출정보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실시 등을 PF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대출 취급시 증빙서류는 진위확인 가능한 자료 및 방법(스크래핑,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하고 대출 실행(송금)시 대출 신청시점 이후 차주가 보유한 대출내역의 변화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여신업무를 통제한다.

비대면 금융거래시 이용된 연락처가 본인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회사에 등록된 종전 연락처와 상이한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및 여전업권은 금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며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