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범죄피고인-변호인-뒷배의 삼각편대, 이재명 방탄 위해 움직여"
"'인디언 기우제'처럼 원하는 결과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 반복할 태세"
"막가파식 행태…악질적 사법방해,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 정면 도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법 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이쯤 되면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장 난 라디오처럼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내 TF를 만들고 '국기문란' 운운하며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라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정작 대체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속속 나오며 궁지에 몰리자, 이제는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까지 나서서 '이화영 피고인이 말을 바뀐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검찰의 공판기록 녹취록 공개로 허위주장이 드러났다며 "거짓말로 재판을 방해하는 '범죄피고인', 그 피고인을 위해 허위사실을 거침없이 밝히는 '변호인', 그 사법 방해로 가장 이득을 보는 '뒷배'의 삼각편대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와 김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재명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출정일지나 교도관 진술을 확인해서 (술자리 회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관련)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의혹이 여전히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의혹 제기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수원지검 검사실 앞방에서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부회장과 술을 마셨고, 김 전 회장이 회유·압박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수원지검 측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조사받은 시간, 음주를 한 곳이라고 지목했던 장소의 사진, 출정 일지 등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허위 주장 번복 경과'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듭 바뀌고 있다고 했다.
전날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이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38명),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화영 피고인은 이달 4일 공개된 법정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술 마신 사실을 감추려고)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며 "이러한 신문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모두 녹음돼 녹취록을 확인해보면 김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난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음주 진술을 직접 청취했음에도 법정 진술에 대해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인의 '객관의무'에도 반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는 허위 의혹을 양산해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3일 이 전 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과 관련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며 "중대한 부패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가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당에서 이런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 전 부지사의 이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문제를 정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오는 6월7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 시스템을, 우리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