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AV는 한국에서 불법... 성인 페스티벌은 막아야”
천하람 “성매매 가능성? 전국 룸살롱들은 왜 문 안 닫나”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현 비례대표 당선인)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9 [사진 = 연합뉴스]
민간단체가 추진한 '성인 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해 수원시·파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불허 결정을 내리자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모양새다. 해당 논란을 두고 벌어진 토론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 상품화에 반대한다.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힌 반면,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본능을 악마화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천하람 당선인은 2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자체의 '성인 페스티벌' 주최 불허 논란과 관련해 "문화 영역에서의 공권력의 행사는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여성친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이러한 행사를 무조건 막는 건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도시에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한다'고 슬로건을 내걸면서 격투게임 페스티벌을 막겠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하나의 슬로건을 가지고 그 자체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천 당선인은 "성인비디오(AV)의 유통 등이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AV 배우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일본 AV 배우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불법인가"라며 "어떤 행위를 가지고 금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의 존재만으로 금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 당선인과 김 시장은 계속해서 성인 페스티벌 진행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법 성매매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논쟁을 이어갔다.
김 시장은 "지난해 광명에서 열렸던 성인 페스티벌에는 스페셜 서비스로 350만원 정도 입장료를 받았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진행자가 '스페셜 서비스가 무엇인가'라고 짚자, 김 시장은 "잘 모르겠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음을 답변했다.
이어 "굉장히 밀폐된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이 추적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들이 성매매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고 짚었다.
그러자 천 당선인은 "VIP 서비스 내용을 잘 모르면서 어떻게 반대하는 것인가"라며 "문제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제재하거나 금지할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성매매가 있었다거나 하는 보고는 전혀 없고 주최 측에서도 개인적인 식사 자리라고 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싼 돈을 내니 성매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관심법 행정이다. 가능성을 근거로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그렇게 따지면 전국의 룸살롱은 비싼 주대를 받고 밀폐된 공간에 있으니 성매매 발생 위험성이 더 큰데, 왜 일괄적으로 문 닫으라고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천하람 당선인은 2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자체의 '성인 페스티벌' 주최 불허 논란과 관련해 "문화 영역에서의 공권력의 행사는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여성친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이러한 행사를 무조건 막는 건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도시에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한다'고 슬로건을 내걸면서 격투게임 페스티벌을 막겠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하나의 슬로건을 가지고 그 자체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영상 갈무리]
이에 대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인 페스티벌은 기본적으로 성인비디오(AV)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들은 한국에서는 불법"이라며 "불법에 본질을 둔 페스티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영향력이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천 당선인은 "성인비디오(AV)의 유통 등이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AV 배우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일본 AV 배우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불법인가"라며 "어떤 행위를 가지고 금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의 존재만으로 금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 당선인과 김 시장은 계속해서 성인 페스티벌 진행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법 성매매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논쟁을 이어갔다.
김 시장은 "지난해 광명에서 열렸던 성인 페스티벌에는 스페셜 서비스로 350만원 정도 입장료를 받았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진행자가 '스페셜 서비스가 무엇인가'라고 짚자, 김 시장은 "잘 모르겠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음을 답변했다.
이어 "굉장히 밀폐된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이 추적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들이 성매매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고 짚었다.
그러자 천 당선인은 "VIP 서비스 내용을 잘 모르면서 어떻게 반대하는 것인가"라며 "문제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제재하거나 금지할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성매매가 있었다거나 하는 보고는 전혀 없고 주최 측에서도 개인적인 식사 자리라고 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싼 돈을 내니 성매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관심법 행정이다. 가능성을 근거로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그렇게 따지면 전국의 룸살롱은 비싼 주대를 받고 밀폐된 공간에 있으니 성매매 발생 위험성이 더 큰데, 왜 일괄적으로 문 닫으라고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