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직기강비서관이 공직기강 무너뜨려서 국기 문란하게 한 것"
"尹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
조국당 "이시원 비서관, 尹 핵심 측근 중에 측근…어떤 지시 했는지 즉각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관여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파면해 수사받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안은 공직기강비서관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려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먼저 선 파면 이후에 수사받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전날(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8월 2일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날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시원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이후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제(22일) 경찰 조사를 받은 채 상병 소속 부대의 대대장 이 모 중령이 진술서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수색 중단 건의를 묵살하고 무리한 수색을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부하에게 책임을 돌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수사를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핵심적인 책임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쁜 모습"이라며 "특별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안 바뀌고 옆에 있는 참모나 관료들을 바꿔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겠나.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며 "만약에 대통령과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서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이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에 관여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검사 출신인 이시원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다. 유재은 관리관은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라며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수사 외압 사건에 깊이 연루된 자에게 전화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공수처는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은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이냐"며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몸통을 가리려 하니, 애꿎은 군인과 공무원들이 말 못하는 고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숨쉬기도 벅찬 하루하루를 감내하고 있지 않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하나의 거짓을 가리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입을 맞추고 또다른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 거대한 거짓의 피라미드에 관련된 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털어놓아야 죄의 무게가 가벼워질 것이다. 그것이 4.10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명령"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