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회의 개최
FATF "테러자금조달·대량살상무기 개발 제재 협력 강화" 공동선언 채택
박광 금융정보연구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산 장관회의 참석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 장관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지원 행위자들의 적발 및 제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 '테러자금조달 금지(CFT)',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IMF 춘계 회의 주간인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IMF본부 회의장에서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는 한·미·일·중 등 38개국 AML/CFT 담당 장관 및 2개 연합 회원국(GCC·EU) 대표다. 다만 이번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신회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지난 2년간 FATF의 업무성과를 보고받는 한편,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라자 쿠마르(Raja.T.Kumar) FATF 의장은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지역기구(FSRBs)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국제기준 이행수준 제고 등의 성과를 보고하고, FATF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회원국들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현재 범죄수익 환수 및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선 완료 및 FATF 및 지역기구 총 200여개의 회원국 중 80%가 FATF 권고기준 이행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FATF 회원국 장관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정립 기구로서, FATF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2년간 FATF가 중점 추진한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및 가상자산 규제 기준 이행 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각국 간 FATF 기준 이행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각 국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각 국은 FATF 회원국으로서 완전하고(fully), 효과적이며(effectively), 신속하게(swiftly) FATF 기준을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지원 행위자들의 적발 및 제재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거듭 약속했다.
FATF 회원국 장관들은 FATF의 향후 2년간 우선순위 과제도 승인했다.
우선, 전 세계 국가들의 효과적인 FATF 기준 이행을 지원하는 수단인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오는 8월에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평가수행에 필요한 전문평가자 등 충분한 자원을 FATF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범죄 척결에 필수적인 국제 협력을 위해, 지역기구들이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이행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저역량 국가들이 직면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위험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네트워트의 효과성 및 결집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더 나아가 금융 디지털화가 금융 포용, 금융 안정성, 금융 건전성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며, 민간부문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책임 있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간 FATF가 범죄수익 환수,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강화해 온 국제기준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김 위원장을 대신해 우리나라도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FATF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글로벌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FATF 및 지역기구 회원국, 민간 부문 등 모든 국제 사회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노력과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향후 2년간 FATF는 멕시코 출신의 엘리사 마드라조(Ms. Elisa Madrazo) 신임의장 지휘 하에 우선순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장관 선언을 통해 표명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