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이다.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FATF 회원국 장관들은 지난 2년간 FATF의 업무성과를 보고받는 한편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FATF 장관 선언문(국문 참조문) 전문이다.
1. 우리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들은 – 자금세탁(ML), 테러자금조달(TF),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PF) 방지·퇴치를 위한 국제 기준 정립 기구로서 FATF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불법 금융은 테러, 부패, 사기, 마약 밀매, 탈세, 환경범죄, (온라인 아동 성착취 등) 사이버 범죄와 같은 중범죄 및 조직범죄를 부추긴다. 또한, 국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한다. 200여 개의 국가로 구성된 FATF 글로벌 네트워크는 이러한 위협들로부터 우리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decisive), 공동의(coordinated), 효과적인(effective) 행동을 취하기 위한 국제 사회 노력의 중심에 있다.
2. 우리는 4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인도네시아를 환영한다. 우리의 다양한 회원국 구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는 불법 금융에 맞서 전세계적으로 단합된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FATF 기준을 적용하고 평가함에 있어 모든 국가를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FATF 회원으로서, FATF의 제한없는 임무(open-ended mandate) 하에서 완전하고(fully), 효과적이며(effectively), 신속하게(swiftly) FATF 기준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불이행하는 회원국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3.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을 방지·퇴치하고, 글로벌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는 FATF의 고유한 역할을 인식하여 우리 FATF 장관들은 FATF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예산을 증액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자발적 기여금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계속 FATF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를 환영한다. 우리는 FATF 기준의 효과적인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FATF의 전략적 우선순위 이행에 자원 사용을 집중할 것이다.
4. 우리는 2023년 2월 러시아연방의 회원자격 중지에 관한 FATF 공개 선언문을 상기한다. 러시아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된(ongoing), 불법의(illegal), 정당한 이유 없는(unprovoked and unjustified) 침공은 FATF의 핵심 원칙에 위배되며 FATF 장관들이 FATF 기준을 이행하고 지지하기로 한 약속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된다. 우리는 러시아연방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integrity), 안전(safety), 안보(security)에 대한 위협에 대해 모든 국가가 경계를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
5. 2년 전 지난 총회 이후, FATF는 싱가포르 의장직하에서 2022-2024년 2년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이행했다. FATF는 평가 과정을 통해 각국이 AML/CFT/CPF 제도를 강화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FATF는 각국의 범죄 수익 환수 수단을 개선하는 등 범죄 수익 환수와 관련한 기준 강화를 위해 중요 조치를 취했다. 우리는 또한 법인 및 법률관계의 실소유자 투명성에 대한 국제 체계를 강화하여, 범죄 사범들이 범죄자산을 은닉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우리는 AML/CFT/CPF의 목적으로 가상자산 규제 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앞장섰으며, 책임있는 혁신을 보장하고 가상자산이 범죄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6. FATF는 또한 투자를 통한 시민권 및 영주권 획득과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고 각국에 투자 프로그램과 연관된 위험을 완화하는 보호조치(safeguards)를 조언함으로써 대규모 제도적 부패 퇴치에도 기여하였다. 우리는 비금융직 종사자들이 부정부패하거나 범죄자들에 의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해 비금융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FATF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초국경적 사이버 사기, 합성 마약 밀매, 가상자산의 남용으로 인해 증가하는 위협, 랜섬웨어 관련 위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악용한 테러자금조달 위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도구로서 미술품·골동품의 악용 가능성 등 국제 금융 시스템에 새로 등장한 위험들에도 역점을 두었다.
7.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FATF 기준의 효과적인 이행에서는 계속해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성과의 효과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약속하고 모든 국가가 이와 같이 할 것을 촉구한다.
8. 감독과 예방조치, 실소유자 투명성, 자금세탁범죄의 수사 및 기소, 범죄수익 몰수와 관련하여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불법 금융의 위협으로부터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마련하도록 각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9. 세계 여러 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심각한 테러 위협을 고려하여, FATF는 국경간 테러자금조달과 그 밖의 최신 동향을 분석하고 최신 유형 및 위험 지표를 각국과 민간부문 파트너에 제공하는 등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대한 전략적 중점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테러자금조달 행위자들의 적발, 수사, 기소, 와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각국에 적극 권장한다.
10.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 FATF는 각국과 민간부문이 UN 확산금융 정밀금융제재 위반, 불이행, 회피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확산금융 위협에 대한 글로벌 대응을 강화하였다. 우리는 확산금융 자금 조달과 이동을 방지하는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각국에 적극 권장한다.
5차 라운드 평가의 효과성
11. 우리는 전세계 국가들이 FATF 기준의 효과적 이행을 추진하는데 기본적 도구로서 FATF 평가 과정을 높이 평가한다. 향후 2개년 동안 더 중점적으로(focused), 위험에 기반하여(risk-based), 적시의(timely) 상호평가 이행을 우선으로 할 것이다. 이는 평가 빈도를 증가시키고 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두며, 필요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제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12. 회원국 주도의 태스크포스 기구로서, 우리는 FATF가 5차 라운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FATF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이는 상호 검토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격을 갖춘 국가적 전문가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FATF 스타일 지역기구(FSRB)가 적시에 고품질의 평가를 산출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자격을 갖춘 평가 기구로서 평가 과정을 지원해 준 노력을 환영한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효과성과 결속력 강화
13. 고도로 상호연결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의 싸움은 강력한 국제 협력을 필요로 한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200여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단일 기준과 상호평가의 보편적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불법 금융을 퇴치하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으로 단합된 유일무이한 포괄적 체계이다. 이러한 고유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금융 범죄와의 싸움에서 국제 협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14. 우리는 2022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적 비전 이행과 FSRB 지원 확대에서의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FATF 회원국이 FSRB 공동 회원 또는 옵저버로 참여하거나, 차기 라운드 평가 이행을 위해 FSRB가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돕는 등의 방안을 통해 이러한 업무의 장기적 지원을 약속한다. 우리는 FATF 지배구조 내에서 글로벌 네트워크의 발언권을 높이고자 취해진 추가적인 긍정적 조치를 환영하며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우선시할 것이다.
15. 우리는 저역량 국가들이 불법 금융 흐름에 맞서 시스템을 강화하고 직면한 위험을 해결하는 데 더욱 지원하기로 약속한다. FATF 기준은 범죄수익 환수를 용이하게 하는 2030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지지한다. 우리는 불법 금융 방지를 위한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 FATF 노력을 보완해주는 IMF, World Bank, UN, 기술원조 제공기구들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전략적 결함이 있는 국가들 상당수가 저역량 국가임을 인식하고 평가 과정상 활성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는 우선순위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높은 위협을 미치는 국가 파악을 위한 위험기반 기준을 정비할 것을 약속한다.
FATF 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16. 법인과 법률관계 실소유자의 불투명성은 범죄자들의 범죄수익 은닉과 대규모 탈세 등 불법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enabler)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관련 FATF 기준을 강화하였고 솔선수범하여 충분하고(adequate), 정확한(accurate), 최신의(up-to-date) 실소유자 정보에 적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 범죄자산 추적 및 몰수에 대한 공조 미흡과 자국에 한정된 권한은 범죄수익 환수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견고한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한다. FATF는 에그몽 그룹, 인터폴, OECD, UNODC 등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을 지속하여 국가의 실소유자 투명성 체계와 범죄수익 환수 노력을 뒷받침해 주는 법적·운영적 제도 강화에 힘쓸 것이다. 효과적인 개혁 조치 이행을 통해 범죄로는 이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이다.
17. 효과적인 AML/CFT/CPF 체제의 토대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FATF가 민족적·인종적 동기의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에 착수하는 한편, 글로벌 네트워크는 각국에서 파악된 다양한 TF 위험을 수사, 기소하고 정밀금융제재를 부과할 역량과 정치적 의지를 보유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FATF는 TF 유형 및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CFT 대책의 효과성 제고를 지원하는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상호평가 후속 과정에서 TF 위험, TF 수사 및 기소, 정밀금융제재 이행 관련 중대한 결함을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PF 제재 회피 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업무를 수행하여 위험 완화를 촉진할 것이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자금세탁수법과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는 각국이 현재의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자금세탁 추적에 필요한 도구 및 역량을 구축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하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18. 우리는 FATF가 FATF 기준의 오용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실을 환영한다. FATF는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을 촉진하고 테러자금 악용 가능성으로부터 비영리조직(NPO)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FATF 기준을 명료화하고 이의 효과적이고 비례적인 이행을 지원해왔다. FATF는 비영리조직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위험평가 지침을 개발했다. 우리는 각국이 FATF 요건을 남용하여 NPO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FATF의 추가적인 노력을 지지한다. 앞으로 FATF는 위험 식별 및 완화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각국의 금융 포용을 위한 조치를 촉진하는 위험기반접근법의 적용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FATF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과 정례적 주도적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다.
금융의 진화(Evolutions in Finance) 감시 및 대응, 민·관 전략적 파트너와의 협업
19. 우리는 FATF 회원국으로서 금융 디지털화가 금융 포용, 금융 안정성, 금융 건전성을 지원하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FATF는 2019년 가상자산 관련 기준을 도입하며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 국제적 노력을 이끌었다. FATF 가상자산 로드맵은 전세계적, 특히 실질적으로 중요한 가상자산 활동이 있는 국가의 기준 이행을 지지하고 속도를 내게 한다. 우리는 민간부문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책임있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이들과 소통을 지속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FATF는 신종 위험에 대응하여 FATF 기준을 최신의 상태로 실효성 있게 유지하는 추가 업무를 추진할 것이다.
20. 혁신적 기법과 기술의 사용은 불법 금융과의 싸움에서 중요하다. FATF는 다른 국제기구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며, 계획단계에서부터 AML/CFT/CPF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경간 지급·결제 촉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개발 등 금융부문의 혁신을 탐구하는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이는 국경간 지급 투명성 관련 FATF 기준의 개정 검토를 포함한다. 이전 소통에 기반하여 FATF는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보호, AML/CFT/CPF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기관들과 고위급 좌담을 개최할 것이다.
견고하고 포괄적인 지배구조 확립
21. 우리는 건전성(integrity),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에 기반한 FATF의 견고한 내부 지배구조 확립을 추진하는 우리의 노력을 재차 강조한다. FATF는 여성지도자 자금세탁방지 이니셔티브(Women Leaders in Anti-Money Laundering initiative) 개발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평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