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특검 언급에 “국민·검찰 모두 바로잡기 위한 길”
“재판 받아보니 ‘유죄추정 원칙’... 시민들과 검찰개혁 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2월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위원이 입장을 밝히기 위해 법무부로 향하고 있다. 2024.2.14 [사진 = 연합뉴스]
검사 출신으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북 전주을)이 "이번 국회 의정활동으로 김건희씨 관련 국민적 의혹을 묶어서 종합특검으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17일 공개된 유튜브 '매불쇼: 수요 난장판' 방송에 출연해 의원 당선 첫 일성이"김건희 부부 종합특검 및 윤석열·한동훈 특검 추진 및 관철"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씨 의혹, 검찰 정상화의 길"
이 당선인은 "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추진했고 내 후임 검사장이 기소해 김씨 관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때 특검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좌절됐다"고 회상했다. 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는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각종 사건 처리를 두고 사사건건 대립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으로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묶어서 종합특검으로 관철시키겠다"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의혹 등을 정조준했다.
진행자가 '검사 출신은 특검이라는 단어를 언급 잘 하지 않더라. 검찰이 제 일 못한다는 뜻이니까'라고 짚자, 이 당선인은 "검찰을 바로잡는 방법이다. 검찰이 제 편을 수사하지 않고 상대편만 수사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니 특검 통해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당선인은 아울러 "무엇보다 현 정권 하에서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김건희씨 관련 의혹에 있다"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국민들도 살고 검찰도 제자리에 돌릴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文 검찰개혁 실패, 檢을 너무 몰랐기 때문"
이 당선인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실패한 이유를 두고 검찰 내부사정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내부사정을 너무도 몰랐기 때문"이라며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떠들면서, 사실 정치적 상대를 '적폐수사'하기 위해 검찰에 힘을 너무 많이 실어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을 검찰에 맡기며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줬더니 나중에 검사들이 항의하고 두 대통령 및 사법부 수장까지 구속하지 않았나"라며 "나는 검찰에서 수십 년 일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잘 알고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시민들이 날 부른 이유라 생각한다"고 관측했다.
이러한 이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인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인터뷰에서 "문 정부 때 검찰개혁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검찰개혁 하겠다고 떠들면서 적폐수사를 위해 검찰에 힘을 너무 많이 실어준 것"이라며 "그러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니 처음부터 틀렸던 거다"라고 맞장구를 쳤다.
한편, 이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현행 사법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사법체계가 헌법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지만 실제 재판을 받아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게 돼 있더라"며 "중앙지검장 출신 법조인인 나도 이렇게 힘든데 시민들은 재판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하겠다고 (총선에) 출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17일 공개된 유튜브 '매불쇼: 수요 난장판' 방송에 출연해 의원 당선 첫 일성이"김건희 부부 종합특검 및 윤석열·한동훈 특검 추진 및 관철"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씨 의혹, 검찰 정상화의 길"
이 당선인은 "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추진했고 내 후임 검사장이 기소해 김씨 관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때 특검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좌절됐다"고 회상했다. 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는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각종 사건 처리를 두고 사사건건 대립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으로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묶어서 종합특검으로 관철시키겠다"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의혹 등을 정조준했다.
◆…지난 17일 공개된 유튜브 '매불쇼: 수요 난장판' 방송에 출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북 전주을)이 검찰개혁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유튜브 '매불쇼' 영상 갈무리]
이 당선인은 "특히 호남쪽 국민들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나를 붙잡고 하더라"며 "이거 안 하고는 국민적 체증과 화병을 풀 수 없다고 본다.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검사 출신은 특검이라는 단어를 언급 잘 하지 않더라. 검찰이 제 일 못한다는 뜻이니까'라고 짚자, 이 당선인은 "검찰을 바로잡는 방법이다. 검찰이 제 편을 수사하지 않고 상대편만 수사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니 특검 통해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당선인은 아울러 "무엇보다 현 정권 하에서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김건희씨 관련 의혹에 있다"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국민들도 살고 검찰도 제자리에 돌릴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文 검찰개혁 실패, 檢을 너무 몰랐기 때문"
이 당선인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실패한 이유를 두고 검찰 내부사정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내부사정을 너무도 몰랐기 때문"이라며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떠들면서, 사실 정치적 상대를 '적폐수사'하기 위해 검찰에 힘을 너무 많이 실어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을 검찰에 맡기며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줬더니 나중에 검사들이 항의하고 두 대통령 및 사법부 수장까지 구속하지 않았나"라며 "나는 검찰에서 수십 년 일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잘 알고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시민들이 날 부른 이유라 생각한다"고 관측했다.
이러한 이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인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인터뷰에서 "문 정부 때 검찰개혁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검찰개혁 하겠다고 떠들면서 적폐수사를 위해 검찰에 힘을 너무 많이 실어준 것"이라며 "그러면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하니 처음부터 틀렸던 거다"라고 맞장구를 쳤다.
한편, 이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현행 사법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사법체계가 헌법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지만 실제 재판을 받아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게 돼 있더라"며 "중앙지검장 출신 법조인인 나도 이렇게 힘든데 시민들은 재판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하겠다고 (총선에) 출마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