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독소조항 등 법안 문제점이 해독되지 않아”
최혜영 “불리하면 독소조항 운운... 대통령 눈치 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외압사건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15 [사진 = 연합뉴스]
4·10 총선 이후 제21대 국회 막바지 쟁점법안으로 떠오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불통에 장단 맞추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힘 "선거 승리만 하면 독소조항 해독된다 생각지 않아"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중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든지 이런 법안 내용의 문제점이 (민주당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특검이라는 건 전제조건이 있다.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수처 수사는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라며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언제까지 대통령 눈치만 볼 셈인가"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독소는 국민 명령에 불복하는 정부·여당"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 원내대표의 채상병 특검법 반대 입장과 관련해 "불리하면 독소 조항을 운운하는 뻔한 레파토리가 비겁하다"며 "국방부 장관이 외압을 자행하게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채상병) 유가족과 국민들은 하루속히 밝혀지기를 기다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응이 공정성을 상실했음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공정성을 뻔뻔하게 운운한다"며 "독소는 국민 명령에 불복하는 정부·여당"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반성도 사과도 없는 윤 대통령의 불통에 장단 맞추려는 게 아니라면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라"며 "이번 총선이 국민 심판의 끝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됐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은 지난해 7월20일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은 열흘 후인 7월 30일 해병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 보고서'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았는데, 이 장관이 다음날 돌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며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국힘 "선거 승리만 하면 독소조항 해독된다 생각지 않아"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중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든지 이런 법안 내용의 문제점이 (민주당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특검이라는 건 전제조건이 있다.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수처 수사는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라며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언제까지 대통령 눈치만 볼 셈인가"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독소는 국민 명령에 불복하는 정부·여당"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 원내대표의 채상병 특검법 반대 입장과 관련해 "불리하면 독소 조항을 운운하는 뻔한 레파토리가 비겁하다"며 "국방부 장관이 외압을 자행하게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채상병) 유가족과 국민들은 하루속히 밝혀지기를 기다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응이 공정성을 상실했음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공정성을 뻔뻔하게 운운한다"며 "독소는 국민 명령에 불복하는 정부·여당"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반성도 사과도 없는 윤 대통령의 불통에 장단 맞추려는 게 아니라면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라"며 "이번 총선이 국민 심판의 끝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됐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은 지난해 7월20일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은 열흘 후인 7월 30일 해병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 보고서'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았는데, 이 장관이 다음날 돌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며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