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너지펀드 운영계획' 발표
태양광 37.6조원, 풍력 141.4조원, 연료전지 9.1조원 증설 자금 필요
사업주 자기자본 제외 금융수요 추정치 161조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뒷받침하는 금융지원 방안 고민할 것"
17일 한국산업은행은 '미래에너지펀드 운영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은행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7%로(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9.2%) 수준으로 전세계 재생에너지 평균 발전비중(14.8%) 및 OECD 국가 평균(34%) 대비 낮은 수준이다.
산은은 2030년까지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2018년 대비 40%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23~2030년 신재생발전 증설 설비용량 계획은 약 39.9GW(태양광 21.3GW, 풍력 17.1GW, 연료전지 1.4GW)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5년 신재생발전 설비용량(9.2GW) 대비 동일기간 334% 증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88조원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사업주의 자기자본을 제외한 금융수요 추정치는 161조원으로 해상풍력발전 등 초장기투자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에 소극적이어서 총사업비 30% 수준에서 모험자본 확보가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산은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출자로 총 9조원 규모의 5단계 펀드 신규 조성에 나선다.
단계별 6개 펀드로 1~3단계 각 1조2600억원, 4~5단계 각 2조6100억원을 출자한다. 산은의 최대출자(펀드별 20%)를 통해 시중은행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함으로써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펀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은행 및 자산운용사가 참여하는 투자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소집, 공동의 방향성 제시할 예정이며 간사인 산은을 중심으로 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공동 투자 방식을 조율할 계획이다.
투자대상은 국내 태양광 및 풍력을 포함하는 신재생설비 등이며 2024년 상반기내 1단계 펀드를 조성하고 2024년내 1호 사업 투자를 완료할 예정이다. 추후 펀드 투자기간 및 설비투자 증가 속도를 감안해 단계별로 조성할 계획이다.
총 9조원의 모험자본을 바탕으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1.6% 달성이 기대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해 "미래에너지펀드는 금년 중 실제 투자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총 소요자금 188조원 중 금융수요에 해당하는 160조원이 시장에서 잘 조달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앞으로도 지난 3월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어나가는 한편 우리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