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민생토론회서 발표했던 공약, 어떤 돈으로 실현시킬 수 있겠느냐"
민주 "기획재정부, 재정법 어겨 가면서 선거 개입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4·10 총선 다음날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재정 상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많은 공약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 이후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선거 전에 몇 달간 민생토론회를 이야기하면서 발표했던 수많은 공약은 어떤 돈으로 실현시킬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닌가 울분을 갖게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총선 다음 날인 지난 11일 발표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가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결산보다 59조4000억원 증가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서기도 했다. 관리재정수지도 당초 계획보다 약 29조 원 늘어난 87조 원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선명한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작금의 정치적 위기를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가결산 보고서와 관련해 매년 4월 10일 이전에 발표하도록 했던 국가재정법을 사실상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10년간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발표했던 전년도 국가재정 집행결산서가 선거 다음 날인 둘째 주 목요일, 지난 4월 11일에 발표됐다"며 "총선을 앞두고 역대급 세수 부족 등 참혹한 경제 성적표로 자칫 정권 심판론 분위기가 고조될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연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4월 10일도 일요일이었는데, 당시 정부는 4월 5일에 발표를 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과 2022년에 4월 10일이 주말이어서 각각 4월 6일과 5일에 발표를 했다"고 상기했다.
그는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재정법을 어겨 가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된다"며 "정부는 줄곧 건전 재정 책임 원칙을 강조하면서 재정 준칙의 법제화까지 추진했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긴축 재정을 통한 건전 재정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긴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함께 세수 기반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국가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경제 기조의 대전환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시한 내에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은 4월 10일이나, 해당 일이 공휴일로 행정기본법,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익일인 4월 11일까지 가능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