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통해 드러난 민심 尹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
민주 오늘(15일) 채상병 특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의 3차 공판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 예비역들이 수사 회피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며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부터 각종 민생법안까지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 온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채 상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눌렀다"며 "멀쩡한 사람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정작 피의자는 호주대사로 피신시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21대 국회가 5월29일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월 2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에게 공식 회동을 제안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 미룰 이유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또 거부권을 오남용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부에서도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표결 처리 추진에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찬성표를 던질 것이냐는 질문에도 "저는 그렇다"고 확언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15일) 오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