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채상병 특검법... 3일부터 본회의 표결 가능
민주 권칠승 “가능한 5월 말 마무리 본회의에서 처리”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표결 처리에 “개인적으로 찬성”
◆…지난 2023년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모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 주저앉아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2023.7.22 [사진 = 연합뉴스]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범야권 192석이라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제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언급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제1사단 채모 상병이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이튿날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와 관련된 법안이다.
당시 사고의 진상규명을 맡았던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해병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최초 보고 내용을 결재한 이후 철회하는 행보를 보여,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채상병 특검법에서 특검 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갈래다. 채모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내용 및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해 10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을 총선 직후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1대 국회의 마지막 쟁점 법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이 4월 3일 자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며 "가능하면 5월 말 마무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에 입성 예정인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에서도 총선 직후 채상병 특검법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비례대표 당선인)은 지난 11일 CPBC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서 "4월 동안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채상병 특검안이 있다"며 "해당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 판단을 윤 대통령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도 12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표결 처리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지만 희망이 있을 것"이라며 "김재섭·김용태 같은 젊은 소장파 당선인들이 국민의힘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21대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거론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3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오는 5월 30일 개원할 제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데다가 여당 내부에서도 '반란표'가 언급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분당갑 당선자)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제1사단 채모 상병이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이튿날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와 관련된 법안이다.
당시 사고의 진상규명을 맡았던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해병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최초 보고 내용을 결재한 이후 철회하는 행보를 보여,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3월 21일 오전 3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21 [사진 = 연합뉴스]
이종섭 장관은 지난해 9월 야권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탄핵을 추진하자 안보공백을 이유로 사임했다. 이후 공수처로부터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받던 중, 총선 정국이었던 지난 3월 돌연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가 11일 만에 귀국하면서 '도피출국' '런종섭' 등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채상병 특검법에서 특검 수사 대상은 크게 두 갈래다. 채모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내용 및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해 10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을 총선 직후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1대 국회의 마지막 쟁점 법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이 4월 3일 자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며 "가능하면 5월 말 마무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에 입성 예정인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에서도 총선 직후 채상병 특검법의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비례대표 당선인)은 지난 11일 CPBC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서 "4월 동안 21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채상병 특검안이 있다"며 "해당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 판단을 윤 대통령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도 12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표결 처리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지만 희망이 있을 것"이라며 "김재섭·김용태 같은 젊은 소장파 당선인들이 국민의힘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21대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거론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3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오는 5월 30일 개원할 제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데다가 여당 내부에서도 '반란표'가 언급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분당갑 당선자)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