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이라는 원칙 고수 외에는 메시지가 없어"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윤 대통령 담화 '실망'… 의료계 의견 전혀 듣지 않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직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에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의대 증원보다 더 중요한 공공의료 문제,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이야기 없이 본인 이야기만 거의 50분 한 것 같다"고 혹평했다.
조 대표는 1일 오후 MBC '2시 뉴스외전'에 출연해 "메시지가 없더라. 기존의 '의대 정원 확대'라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 외에는 어떤 내용도 없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형태의 대국민 담화를 진행하며 "(의대)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대표는 "정부는 정책을 책임지는 주체다. 책임을 지고 실행하고 나면 그 성과는 모두 정부 것이 된다"며 "내가 약간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정부가) 의사분들 보고 정책 대안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부분이었다. 그러려면 (정부 수반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갈등·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갈등과 분쟁을 나서서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의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 않고 '우린 이렇게 생각하고 갈 테니 알아서 하라'라는 말을 50분간 일방적으로 말하면 어떡하라는 이야기인가"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대통령 대국민 담화로) 의사분들의 불만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듯하다"며 "공공의료 문제, 필수의료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 문제만 계속 강조하는 건, 일종의 선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날을 세웠다.
진행자가 '오늘 대통령 담화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라고 묻자, 조 대표는 "아무 의미가 없을 듯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문이었다. 아직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답답하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1일 오후 MBC '2시 뉴스외전'에 출연해 "메시지가 없더라. 기존의 '의대 정원 확대'라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 외에는 어떤 내용도 없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형태의 대국민 담화를 진행하며 "(의대)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대표는 "정부는 정책을 책임지는 주체다. 책임을 지고 실행하고 나면 그 성과는 모두 정부 것이 된다"며 "내가 약간 어이가 없었던 것은 (정부가) 의사분들 보고 정책 대안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부분이었다. 그러려면 (정부 수반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갈등·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갈등과 분쟁을 나서서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의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 않고 '우린 이렇게 생각하고 갈 테니 알아서 하라'라는 말을 50분간 일방적으로 말하면 어떡하라는 이야기인가"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대통령 대국민 담화로) 의사분들의 불만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듯하다"며 "공공의료 문제, 필수의료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 문제만 계속 강조하는 건, 일종의 선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날을 세웠다.
진행자가 '오늘 대통령 담화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나'라고 묻자, 조 대표는 "아무 의미가 없을 듯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문이었다. 아직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답답하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