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검사 2명 탄핵안 발의, 본회의 보고…하루만에 철회
김진표 철회 수용 후 탄핵안 재발의…與, 심의표결권 침해 이유로 권한쟁의심판
헌재 "재발의 탄핵소추안, 적법 발의된 의안…일사부재 원칙 위배 아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 110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해 "청구인들이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를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유효하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안을 철회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민주당은 표결 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 그대로 탄핵안이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철회를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또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도 제출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11월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