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사건 발생 후에야 대책 마련, 금감원 직무유기"
금융권 관계자 "ELS 배상 결론 내고 금융사에 지침 내렸다는 느낌 지우기 어려워"
"금융당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 있다" 일침도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 문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100%에 이를 수도 있지만 은행의 경우 25~50%의 판매자요인 배상비율에 가산항목과 차감항목, 기타조정을 반영해 최종배상비율(20~60%)이 산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권 최초로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우리은행은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은 ELS 자율 배상과 관련해 오는 29일 임시이사회를 열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도 같은 날 임시이사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27일 임시이사회에서 자율배상안을 의결한 후 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NH농협은행 역시 28일 이사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이 제시한 ELS 관련 '자율' 배상안은 금융회사와 투자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투자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은 사실상 금융회사의 입장만 대변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품 판매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려는 행태는 금감원의 직무유기"라고 토로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율 배상에 나서라고만 했지 제재 경감 등 다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지 않았다"며 "또한 금감원이 ELS 배상에 대한 결론을 이미 내고선 금융회사에게 지침을 하달했다는 느낌을 지우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배임'과 관련된 언급을 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주와 금융회사가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 법원도 아닌 금융당국이 '지침'을 내린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ELS 대규모 손실 사태의 책임이 감독당국에 있는 게 아니냐는 점에 대해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 나누는 게 배임 이슈에 연결되는 건 먼 얘기"라고 말했다. 은행의 자율배상은 배임이 아니란 점을 언급하면서 은행권의 자율적 배상 결정을 촉구한 셈이다.
앞서 전날(1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금감원이 나름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건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거듭되는 금융당국의 월권에 관치금융 확산과 금융당국의 일방적 소통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 선임, 배당정책 등 개별 기업이 결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면서 과도한 개입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상생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도 금융권과 소통하기보다는 금융당국이 생각한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권에 동의를 구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받고 있다. 이번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도 그 선상에 있다고 폄하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문제가 발생하면 미흡했던 부분이나 잘못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금융지주, 은행 등 개별 기업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금융당국은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시장 확립, 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