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공수처 고발"
"공수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사건 진실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 내려주길 바란다"
공수처 "이종섭 소환 당분간 어렵다…포렌식도 안 끝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종섭 전 장관 해외 도피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공수처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률위는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하였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적시한 이 사건 언론공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서, 명백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언론공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동하여 대통령실 소속 대변인실 명의 언론공지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허위의 사실이 포함돼 이를 문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출국을 허락했다는 내용인데 공수처는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또 고발 내용을 검토해 보니 이 전 장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문서 등 구두로 전달한 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독립 보장을 위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하거나 협의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고,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실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표명이 저희가 봤을 때는 공수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종섭 대사의 출국·부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범인 도피죄 혐의로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이 대사는 출국 11일 만인 지난 21일 정부 회의 참석을 이유로 일시 귀국하면서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돼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소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