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사 수 11만 2천명, OECD 평균에 비해 8만명 부족"
"증원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돌아가"
"물가 3%대, 국제유가와 과채류 등 농산물 가격 강세 때문"
"물가 2%대 조기 안착해 민생 안정되도록 전 부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되면서, 병원 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또 미용성형이라고 하는 보건 의료 라고 보기 어려운, 미용 성형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마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응급의료기본계획', '응급의료 긴급대책', '간호인력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대책들은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연간 2천 명씩 늘려서, 6년간 교육 과정을 마친 2031년부터 배출하는 계획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했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다"며 "우리나라는 27년간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 빠져나간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천 명 가까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줄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 2천 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이 부족하다.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하여 의료의 수준이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법조계와 같은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 앞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임상을 경험한 의사들이 바이오 메디컬 산업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 의료인들의 기회와 활동 영역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현장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왔는데,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물가에 대해 "물가가 2%대에서 3%로 오른 것은 주로 국제유가와 과채류 등 농산물 가격의 강세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OECD 주요 국가들도 농산물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짚었다.
이어 "각국은 실정에 맞는 가격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유가가 안정된다면 우리 물가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물가 정책과 관련해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주기 바란다"며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갖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국민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되면서, 병원 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또 미용성형이라고 하는 보건 의료 라고 보기 어려운, 미용 성형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마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응급의료기본계획', '응급의료 긴급대책', '간호인력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대책들은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연간 2천 명씩 늘려서, 6년간 교육 과정을 마친 2031년부터 배출하는 계획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했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다"며 "우리나라는 27년간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 빠져나간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천 명 가까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줄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 2천 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이 부족하다.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하여 의료의 수준이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법조계와 같은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 앞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임상을 경험한 의사들이 바이오 메디컬 산업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 의료인들의 기회와 활동 영역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현장 민생토론회를 진행해 왔는데,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물가에 대해 "물가가 2%대에서 3%로 오른 것은 주로 국제유가와 과채류 등 농산물 가격의 강세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OECD 주요 국가들도 농산물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짚었다.
이어 "각국은 실정에 맞는 가격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유가가 안정된다면 우리 물가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물가 정책과 관련해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지원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주기 바란다"며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갖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국민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