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단기납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우려”... 절판마케팅 소비자 경보

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특성 상품의 보장 한도를 과도하게 높이거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가 지속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단기납 종신보험같은 무·저해지상품의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비교 시 더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본래 사망보험금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가입자 기대와 달리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들이 입원 1일당 최대 60만원 보장을 앞세워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담보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일부 보험회사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보장한도를 최대 60만원까지 보장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며 경북·세종·제주(0개), 충북·전남·울산(1개) 등 일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아예 없거나 1개에 그쳐 접근성이 낮다.

또 1인실 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의 6.8%, 종합병원의 6.1%에 불과해 가입자가 1인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약관상 보장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입원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입원비용 담보 가입 결정시 기존 실손보험 가입 보장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