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경상수지·고용률 등 지표 호조"
"수출·내수 균형잡힌 회복 노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기재부)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조금 전 발표된 고용률도 61.6%로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달성한 가운데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모두 고용이 증가하며 30만명대의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며 "건설투자의 경우 수주부진 영향이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두 바퀴의 크기가 맞아야 수레가 앞으로 갈 수 있듯이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건설투자 보강 방안과 사회이동성 제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웹툰·웹소설·영상제작 크리에이터 분야는 창작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악성댓글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오는 3분기부터는 피부·네일 등 이·미용 업종 전체로 확대하고, 웨딩 분야는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다음달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 플랫폼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