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요 피의자, 공권력 동원 해외 도피…외교부·법무부 장관 등 고발조치"
이준석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 시키는 행태…공정과 상식 어디있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이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호주행 비행편 탑승이 확인되자 이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데 대해 야권은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피의자를 도피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내정자의 출국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지도부와 인천공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실의 해병대 수사외압 범인도피 범죄은폐 저지 긴급행동'을 벌였다. 그는 "주요 피의자를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외로 도피시킨 사건"이라며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조치 하고, 필요하다면 장관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숨졌다. 이 내정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한 후 이를 번복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내정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윤 대통령은 10월 국방부 장관을 교체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내정자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최근까지 연장해왔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내정자를 신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는 지난 8일 이 내정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바로 정권이 강조하는 '법치와 공정', 자유대한민국의 실체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라며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피해서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주요 사건의 책임이 있는 분이 출국금지를 뚫고 해외로 가냐"며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 시키는 이런 행태에 공정은 어디있으며 상식은 어디있냐"고 질타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부하인 박정훈 대령은 제복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었던 국방장관이 수사를 회피해 출국한다면 대한민국 국군 장병중 누가 상관을 신뢰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냐"며 "지금이라도 되돌리자"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내정자의 출국은 공직자로서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호국의 대사 임명에 있어 무한정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익을 위한 외교에 또다시 정파의 정략적 이익을 앞세운 정쟁은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