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소비자 연결 플랫폼 '올받음' 운영 염선무 대표 인터뷰
"소비자에 제도 적극적으로 알려야...독립손해사정사 처우 개선도 시급"
◆…염선무 올받음 대표.(사진=윤종호 기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안내하도록 한 지 3년이 지났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오는 4월부터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직접 독립손해사정사를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보험업계에서는 여전히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모범규준 개정 여부를 보았을 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활성화 저해로 판단되는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관련해 염선무 올받음 대표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올받음'은 손해사정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금융소비자 민원 절반이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증가하면서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이에 2019년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했다. 내용은 보험사는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으나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은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서 모범규준을 확인했을 때 제도 활성화 저해로 판단되는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존재한다.
■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우려사항이 있다면
모범규준 사항 중 '동의요건'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정 동의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보험소비자의 선임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보험회사별로 자율적인 동의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합리성이 의심되는 동의기준을 이유로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 보험사의 경우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에 '한국손해사정사회 매출액 공시 여부'를 동의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손해사정사회의 등록된 364곳의 손해사정 업체 중 매출액 공시가 된 곳은 26곳으로 7.1%에 불과하나 이를 선임 동의 거절 사유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독립손해사정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대다수 개인사업자 비중이 높은 독립손해사정사 특성상 매출액 공시는 개인의 민감한 한 해 소득을 노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다수 공시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필수공시 항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매출액 공시는 대부분 보험계약자 측이 수임하는 업무 중심으로 이를 토대로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현재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선 '손해사정사 선임권' 홍보에 보험사가 소극적이고 업무를 해야 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참여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업무량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보수로 책정되어 있고 선임 후에는 보험사의 업무종속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보통 손해사정의 취지라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일해야 하는 영역인데 보험사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는 구조라 객관적이지 못할 때도 있다.
보험사가 독립손해사정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최저시급에도 미달하고 입금 기한이 없어 사건 처리 후 한 달이 넘어서야 입금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직도 제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보험 접수가 된 후 보험소비자에게 안내하는데 이때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현재 소비자에게 안내할 때 문자나 카톡으로 뒤편에 설명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실손보험 외에도 인보험 진단비, 자동차 보험 등의 분쟁 사항이 많은 상품에 적용시켜야 한다.
현재 실손보험 상품에만 선임권이 적용되지만 앞으로 인보험 상품의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 일당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받음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확대 방안에 맞춰 영역 확대를 준비할 계획이다.
※ 상기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오는 4월부터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직접 독립손해사정사를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보험업계에서는 여전히 역부족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모범규준 개정 여부를 보았을 때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활성화 저해로 판단되는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관련해 염선무 올받음 대표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올받음'은 손해사정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금융소비자 민원 절반이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증가하면서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이에 2019년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했다. 내용은 보험사는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으나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은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서 모범규준을 확인했을 때 제도 활성화 저해로 판단되는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존재한다.
■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우려사항이 있다면
모범규준 사항 중 '동의요건'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정 동의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보험소비자의 선임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보험회사별로 자율적인 동의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합리성이 의심되는 동의기준을 이유로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 보험사의 경우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에 '한국손해사정사회 매출액 공시 여부'를 동의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손해사정사회의 등록된 364곳의 손해사정 업체 중 매출액 공시가 된 곳은 26곳으로 7.1%에 불과하나 이를 선임 동의 거절 사유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독립손해사정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대다수 개인사업자 비중이 높은 독립손해사정사 특성상 매출액 공시는 개인의 민감한 한 해 소득을 노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다수 공시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필수공시 항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또한, 매출액 공시는 대부분 보험계약자 측이 수임하는 업무 중심으로 이를 토대로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사진=올받음
■ 현재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선 '손해사정사 선임권' 홍보에 보험사가 소극적이고 업무를 해야 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참여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업무량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보수로 책정되어 있고 선임 후에는 보험사의 업무종속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보통 손해사정의 취지라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일해야 하는 영역인데 보험사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는 구조라 객관적이지 못할 때도 있다.
보험사가 독립손해사정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최저시급에도 미달하고 입금 기한이 없어 사건 처리 후 한 달이 넘어서야 입금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직도 제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보험 접수가 된 후 보험소비자에게 안내하는데 이때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현재 소비자에게 안내할 때 문자나 카톡으로 뒤편에 설명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실손보험 외에도 인보험 진단비, 자동차 보험 등의 분쟁 사항이 많은 상품에 적용시켜야 한다.
현재 실손보험 상품에만 선임권이 적용되지만 앞으로 인보험 상품의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 일당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받음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확대 방안에 맞춰 영역 확대를 준비할 계획이다.
※ 상기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