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국힘 총선 승부처에서 17회 민생토론회…총선지원용"
尹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발언에 "'기부행위의 약속' 해당"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연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제2차 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 등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로 선거공약을 남발하고 기부행위를 약속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명목 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이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며 "17회의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 국민의힘 총선지원용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 석사 매월 80만원, 박사 110만원 지원' 발언을 거론하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 대상자와 기부 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등은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윤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얘기"라고 임기 후에도 소추 당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대책위는 민생토론회 동안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 입안에 약 831조원이 추산된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2024년 국가 예산 656.6조와 비교해 보더라도 1년 예산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인데, 지금의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약속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지키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다가올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 이상, 절대 다수 의석의 여당을 만들어 달라'라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