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집단행동…자유주의,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것"

'의료개혁·늘봄학교' 관련 국무회의 주재… 현장 혼란 지속, 해결 방안 나올까?

현직 교사… "늘봄학교로 초등학교 들쑤시고, 의대 2천명 증원으로 고등학교 직격탄"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문제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의사에게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하겠다"며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도 밝혔다.

특히 국무회의가 끝나면 직접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혀 의료계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주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본격 시작되었다"며 '늘봄학교'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2차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제가 직접 주재하여,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겠지만, 당장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교사는 정부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DM((Direct Message)을 통해 보낸 메시지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 방침이 초등학교를 들쑤시고 있고, 정부의 돌발적인 의대 2천명 증원 발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아이들의 교육보다 중요한 건 없다. 덜컥 정책을 내놓고 반대하지도, 그렇다고 찬성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으로 내모는 건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으며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교육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정부의 졸속 정책을 꼬집었다.

위 메시지를 인용한 오마이 뉴스 기사(초등학생 들쑤시고, 고등학교 난장판으로… "충격 소식")에서는 '늘봄학교 시행이 코앞임에도 기간제 교사의 수요 폭증과 구인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또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발표로 고등학교 학사 운영에 직격탄을 맞았다'며 '당장 의대로 눈을 돌리는 수험생으로 'N수'를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 중에서 이렇게 '무대뽀' 정책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었나 싶어요."라는 동료 교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실 이전부터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언론 장악, R&D 예산 삭감, 요식적 장관 청문회, 기자회견 거부, 거부권 남용과 '입틀막'에 이르기까지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횡행하는 현실을 이렇게 꼬집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늘봄학교'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정책에 대해 "그 흔한 로드맵도 없이 덜컥 정책을 내놓고선, 국민을 반대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찬성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으로 내모는 건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교육을 정치적 이해득실에 활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직 교사의 DM을 인용하며 기사를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