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시스템 개선…ATS 감독방안 마련 등 인프라 쇄신

금감원,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국내외 부동산 관련 리스크 대비 각 금융사 유동성‧건전성 세밀하게 관리

사모운용사 진입 및 유지요건 검토, 대체투자펀드 편입자산 공정가치평가 개선안 마련

복합사건 효과적 적발 위해 통합‧연계검사 실시, 정기검사 비중 축소

금융감독원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쇄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 앞서 'Pre 세션'으로 '스탠딩 티타임'을 실시해 금감원 직원과 참석자간 자유로운 소통을 도모하는 한편 업계전문가로부터 자본시장 현안 관련 주제 발표를 청취한 후 금감원의 2024년도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세션Ⅰ)을 진행했다.

이어 참석자와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최근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의 주요 검사이슈를 논의하고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제언을 청취(세션Ⅱ)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 황선오 부원장보는 인사말씀을 통해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부동산PF, 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비중이 높은 금융 투자업계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업계도 합리적인 PF수수료 및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랩‧신탁 관련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직무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났으므로 업계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

그리고 자본시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목표로 다각적인 감독·검사 업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에서는 국내외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토큰증권, 생성형AI관련 투자 등 신 성장산업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정비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ATS의 감독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 쇄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사모운용사의 진입 및 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공정가치평가 개선안 마련 등 펀드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복합사건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통합‧연계검사를 실시, 정기검사 비중을 축소해 중대·긴급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검사·제재를 내실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자와의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증권사의 금융사고 적시보고 체계 구축 및 성과보상 이연지급을 주제로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최근 사익추구 등 주요 검사적발 사례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