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제도 손 본다...합병 관련 이사회 내용 모두 공시해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합병 관련 '의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토록 개선...일반주주에 공개

외부평가제도 및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도 병행

앞으로 기업의 합병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일반주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인수합병(M&A) 제도가 개선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M&A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동안 일반주주는 합병과 관련해 이사회 논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이를 알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규정 개정안은 이사회 의견서를 당해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 서류에 추가하여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합병 진행 과정에서 이사회 책임성이 강화되고, 합병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공시 강화를 비롯해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을 통해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