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TF “국민들 안전하고 자유롭게 금융생활 영위토록 삶에서 체감될 수 있는 과제들 Pin-point해 제도 개선”
“인구, 기후, 기술 등 중장기적으로 국민들 삶에 큰 영향 미치는 기저요인들 대해서도 영향 점검하고 대응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위원회] 개혁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개혁 TF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제도 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 중 첫 번째 과제로 청년층 등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금융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과제들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부처간-부처내 협력을 강화해 과제를 수행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개혁 TF는 주요 개혁 과제로 ▲청년층, 서민 등을 불법적인 고금리,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보호 ▲청년도약계좌 제도개선 및 활성화 통해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착오송금 반환 제도 개선해 국민들 재산 보호 ▲온라인·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해 서민들 금리부담 완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통해 손쉽게 금융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개혁 TF는 특히 국민들의 삶에서 체감될 수 있는 과제들을 Pin-point해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장의 현안과제를 넘어 미래에 대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개혁 TF는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위기, 기술의 급격한 진보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나아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영향과 대응 과제들을 하나하나 발굴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기로 했다.
이번 [금융위원회] 개혁 TF에 참여하는 이효주 청년보좌역은 "앞으로 추진하는 개혁 TF는 기존의 대책과는 달리 현장의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현장 소통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금융위 2030자문단 등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만 대변인실 서기관은 "보도자료 배포에서 그치는 일방적인 정책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SNS 등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미디어(유튜브 shorts 등) 수단 등을 통해 국민들이 개혁 TF의 과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의견도 편하게 제시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향후 [금융위원회] 개혁 TF가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에 부처내 또는 부처간 장벽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개혁 TF의 성공을 위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하나씩 하나씩 집중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