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전날 증시 하락, 尹정부 무능함에 대한 시장의 질타"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용 방안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어불성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사실상 '기업 밸류다운 프로그램'으로 판명났다"고 비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발표에 시장의 관심은 높았지만 발표 직후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런 점이 확인이 되면서 도리어 실망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빈약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의 의견"이라며 "어제 증시가 하락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시장의 질타로 봐야 한다. 공시 여부조차 자율에 맡겨버린 맹탕 정책에 호응을 할 정도로 우리 시장은 어리석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는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출시하고, 상장사들이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세워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자율적으로 준비된 기업부터 참여하며,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어서 기업의 자율성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알맹이가 없는 생색내기용 방안들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다.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충실의무 강화, 의무 공개, 매수물량 100% 확대, 상장회사 전자투표 의무화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의 충언을 귀담아듣길 바란다"고 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한국 증시 밸류업이라는 거창한 정책을 내놨는데 알맹이가 다 빠져 있었다"며 "정책 당국자들과 여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내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기업의 이익이 좋아져야 된다. 미국이나 일본 증시는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다 올라간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장기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가 없다"며 "기본을 무시하고 주가만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더 중요한 사실은 투자문화에 있다"며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다. 가계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이 미국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60%가 다 넘는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 60% 가까이 된다"고 짚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자산 비중이 40%도 안 되는 나라"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높이느냐, 부동산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