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공수처, 고발사주 관련 윤 대통령-한동훈 위원장 재수사 환영"
서영교 "손준성 뒤에 누가 있나?… 검찰총장 윤석열 있었을 것"
서은숙 "손준성은 깃털, 몸통은 윤 대통령-한동훈"
◆…지난 1월 23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천읍 불이 난 서천특화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지난 21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입건해 재수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고발사주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배후를 밝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판결문을 인용해 "고발사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한 측면에서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또한 무겁다고 지적한 점"을 상기시켰다.
박 최고위원은 "고발사주가 손준성 검사의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과 같았던 손준성 검사가 검찰총장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범행했다는 것은 검찰 조직에서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짚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고발사주 전날 손준성 검사가 참여한 단체 카톡 대화방에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사진 60장을 올렸다. 또 고발사주 당일에는 손준성 검사가 검찰총장실과 연락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은 그동안 고발사주 의혹을 덮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손준성 검사에 대해 자체 감찰에서 무혐의 처분하고 오히려 승진시켰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는데, 검찰 수사관 면담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이날 "손준성 뒤에 누가 있겠느냐?"며 "손준성 위에 검찰총장 윤석열이 있었다"고 배후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서 최고위원은 특히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낸 4월 3일을 전후해서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만남과 단톡방 대화, 전화 통화가 급증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재수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발장을 보낸 4월 3일 바로 전인 3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가 점심을 먹고, 3월 31일에는 손준성과 한동훈이 같이 있는 카톡방에서 53회 대화가 이뤄지며, 4월 1일에는 손준성과 한동훈이 같이 있는 카톡방에서 45회 대화가 이뤄졌으며, 이날 윤석열과 한동훈은 12차례 전화통화를 한다. 그리고 직전인 4월 2일 손준성, 한동훈이 있는 카톡방에서 30회 대화가 이뤄지고, 여기에는 권순정도 같이 있었다. 이날 윤석열과 한동훈은 17차례 전화 통화를 한다. 그리고 다음날 고발 사주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서은숙 최고위원 역시 "철옹성 같은 이 정부의 검찰독재도 마침내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며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가 입건했다"고 운을 뗐다.
서 최고위원은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동훈 위원장도 손 검사가 들어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관련 자료를 대거 올린 것으로 확인돼 함께 입건됐다"고 말했다.
이어 "손준성 검사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과 기자 11명을 고발하도록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을 사주했다"며 직접 고발장까지 적어서 손준성 본인이란 표시까지 해서 미래통합당에 보낸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고발장에는 당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관련 온갖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지금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김건희 여사 비리 방탄 작전이 이때 시작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입건한 것은 손 검사는 깃털에 불과하고 몸통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개 현직 검사 혼자서 가능한 일이 아니며, 당시 부인과 장모 등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검사동일체로 움직이던 정치검찰들이 작당해 벌인 일이라는 뜻"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잘못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검찰이 감찰 기록 비공개 결정으로 범죄 은폐 시도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후회해도 늦는다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수용을 주장했다. 또 디올 명품가방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도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법원 재판으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번 공수처의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입건에 대해 전방위적 군불떼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