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보건의료재난 경보 최고단계 격상..중대본 구성"

정부, 23일부터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광역응급상황실 내달 초 4개 권역 신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23일 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이날부터 가동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 대한 점검한 결과 전날 기준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이 가운데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또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사협회는 오는 25일과 내달 3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유지된다.

정부는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내달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또한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했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한다.

한 총리는 "인터넷과 SNS상에 정부의 의료개혁의 진위와 정책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정보나 가짜뉴스가 공유되고 있다"며 관련부처에 올바른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