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세무‧재산조사 등 통해 불법이익 철저히 박탈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등 착수해 431억원 추징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접근금지 적용,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구제조치 대폭 강화
특별단속 및 세무조사 등 지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온라인 불법사금융 유통 차단등 위한 제도개선·관계기관 협력 확대 추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해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23년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19%)·검거인원(+6%)·구속인원(약 3배)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총 62억원, +44%)이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화돼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전국 단위 역량을 결집해 ▲성착취 등 악질적 추심 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 활용한 조직을 검거했다.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업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왔으며 작년 11월 TF에서 논의된 주요 후속 조치 과제를 추진했다.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재산추적조사(163건 1차 전국동시조사 착수)을 통해 431억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했다. 또한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집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경찰청).
더불어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금년 중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금감원 등)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금융위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금융위)을 통해 개인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제한 및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10월 시행 예정).
한편 이날 TF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포폰‧대포통장의 사용으로 단속‧적발 및 처벌하기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온라인(포털, 카페, SNS 등)을 기반으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약탈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2024년 6월)' 중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