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전공의 사직·동맹휴학, 국민 바람 반해…상황 악화시 공보의·군의관 투입"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단체 사직서를 내는 등 집단 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집단 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중증 응급 환자들을 위해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 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 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며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 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며 "만성 경증 환자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 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 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며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 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며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 정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의사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 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