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특정 정당 유리하도록 정책 홍보쇼 불법"
尹대통령에 항의하다 '입틀막' 당한 카이스트 졸업생 19일 기자회견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연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제2차 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이공계 석·박사에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 행위 약속'을 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공계 석사에게는 80만원, 박사에게는 110만원이라는 구체적 금액까지 넣어 기부행위를 약속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전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 유리하도록 정책 홍보쇼를 한 것도 불법이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대통령 시계 살포' 의혹과 관련해 "이것 역시 어마어마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고발장은 거의 완성돼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선거를 60일 정도 앞둔 시점에 곳곳을 다니며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엄청난 불법행위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5조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재차 밝혀둔다"고 말했다.
대책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한 선거 개입, 당무 개입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발됐다"며 "일주일도 안 돼 여당의 서울 강남을 공천과 관련해 언급하며 또다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 여권, 지자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문제도 심각하다"며 "그런데도 이를 엄격히 조사하고 수사해야 할 선관위와 경찰은 윤석열 정권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 대변인이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소리를 지르다 경호원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한 것과 관련해 오늘(19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의 논란 확산을 의식해 '소란행위 분리', '불가피한 조치'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민심의 분노는 들풀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틀막'의 대상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노인비하', '여성비하', '극우 논란' 등을 일삼았던 여권 인사들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여옥 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정의당 대변인이 졸업식을 정치적 시위현장이자, 진영논리로 난장판 만든 것은 고사하고 '과학기술의 현재'를 깽판친 것 아닌가. 더구나 사전 경고까지 했는데 말이다"라며 "다른 나라 같으면 수갑 채워서 들려나가고 인생 종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