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환 "일반 공무원 디올백 받으면 뇌물…대통령 내외 국가 재산 등재되면 그만"
민주 "공적 지위 이용해 왜곡된 정치적 영향력 행사…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
양향자 "'몰카 공작론' 이어 '부자 면죄론'…당장 해임해야"
◆…[사진=유튜브 '김채환의 시사이다' 캡쳐]
공무원 인재개발원 유튜브 계정에 대통령 홍보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이 개인 채널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60억대 재산을 가진 김 여사 눈에 300만 원짜리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겠나"라고 발언해 거듭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채환 원장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채환의 시사이다'에 올린 영상에서 "일반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디올 백을 받으면 뇌물이 되지만, 대통령 내외가 선물을 받으면 그것은 국가 재산에 등재되면 그만이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명품백 의혹의 본질을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한 김 원장은 "솔직하게 말해 60억 원대 재산을 가진, 현금성 자산만 40억 원이 넘는 김 여사의 눈에 3백만 원짜리 핸드백이 들어왔겠냐"며 "그런 게 없어서 욕심냈겠냐는 그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민 정서상 파우치 가방 하나에 3백만 원이면 대단히 비싼 가방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적어도 명품이라고 느껴지려면 최소한 몇천만 원이 넘는 샤넬, 에르메스는 돼야 명품이라 할 만한 것 아니겠냐. 명품이라는 것도 사람의 수준에 따라 상대적"이라고도 말했다.
차관급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공무원 교육·훈련을 책임지는 자리로, 일반 공무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를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 원장과 같은 막장 사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김 원장을 즉각 경질하고, 인재개발원을 정상화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교육기관의 장이라는 사람이 교육 자료인 척 저질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하다니 명백히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며,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민수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려는 행태가 참으로 뻔뻔하다"며 "재산이 많으면 뇌물을 받지 않나. 재산이 얼마든 뇌물 수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 원장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을 비호하고 여당의 총선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한 파렴치한 김 원장의 위법 행위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 교육을 책임지는 차관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선거 공정 위반은 물론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파괴하고 있는 김 원장을 당장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전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인 양 원내대표는 "자산이 66억원이면 3백만짜리 선물을 받아도 죄가 없냐. '몰카 공작론'에 이어 '부자 면죄론'이냐"며 "윤석열 정부 사람들에게는 '뇌물 종량제'라도 적용되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에게 환 원장의 해임을 건의하라"며 "만약 김 원장이 인재개발원의 이름을 걸고 '김혜경 여사 법카 사용'을 두둔했다면, 지금처럼 가만히 있었겠나. 정부여당에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증명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