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정치 이슈
이재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비상식적인 교권 침해 현실 직시해달라"
김무성, 돌연 공천 신청 철회 "후배들에게 길 열어주겠다"…한동훈 "반드시 승리"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민변 변호사 등 3명 경찰 고소
여야, 단수추천 후보 추가 발표…원희룡·홍익표 등 포함
◆…초등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늘봄학교' 업무의 지자체 이관과 작년 7월 서이초 교사 A씨가 목숨을 끊은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1일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마지막 심의가 열린다"며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용 2년차, 한창 열정으로 가득했을 순간 일터에서 삶을 내려놓은 선생님. 그를 보낸 비통한 마음이 아직 달래지지 않는데 아직도 선생님의 순직 여부를 따져야 하는 현실이 더 마음 아프다"며 "더는 죽음의 절규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순직 인정은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실이 되어야 우리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고인은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교사 순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 교사를 주축으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17일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과 정부의 늘봄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 김무성, 돌연 공천 신청 철회 "후배들에게 길 열어주겠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이 15일 부산시의회에서 제22대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에 공천 신청해 심사 면접을 앞두고 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돌연 이번 총선의 공천 신청을 철회한다고 선언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중구영도구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들을 한 달간 지켜보니 모두 훌륭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되어 이제 제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했다"며 "당의 승리를 위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고 적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이 계파공천, 전략공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여론이 팽배한 모습에 선거 패배의 가능성을 보았고 이에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상향식 공천이 최고의 정치 혁신이라는 주장을 했다"며 "그럼에도 부족함을 느껴 출마선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해 오던 중 공관위에서 시스템 공천을 장착시켜 잘 진행되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는 무엇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김무성 전 대표님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목련이 피는 4월, 동료시민을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화답했다.
■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민변 변호사 등 3명 경찰 고소
◆…쿠팡이 채용 제한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1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한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CFS는 "권 변호사 등이 출처가 불분명한 문건을 블랙리스트라며 공개하고 마치 회사가 조직적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 등은 전날(14일) 기자회견에서 CFS가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일부 노동자를 재채용하지 않도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며, 해당 노동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퇴사일, 사유 등이 적혀있는 엑셀 파일 문건을 공개했다.
쿠팡은 한 언론사가 지난 13일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에 쿠팡이 채용을 제한을 목적으로 퇴직자들 명단을 각종 암호로 빼곡히 기록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박해철 노동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쿠팡 블랙리스트에는 2017년 9월부터 7년간 무려 16,450명이 등재됐고 이중 7,971명은 다시는 쿠팡에서 일을 할 수 없었다"며 "쿠팡의 이러한 행태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특별근로감독에 나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여야, 단수추천 후보 추가 발표…원희룡·홍익표 등 포함
◆…15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제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월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14일) 면접을 마친 대상자 중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 등 2차 단수 공천 지역 25곳을 발표했다.
이날 단수 공천 대상자는 경기 14명, 인천 5명, 전북 6명 등으로 이들은 경선을 거치지 않고 이번 총선을 치르게 됐다.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장영하 변호사는 성남 수정에, 윤용근 국민의힘 정책위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성남 중원에 이름을 올렸다.
전희경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1비서관(의정부갑), 최돈익 전 국민의힘 안양시만안구 당협위원장(안양만안), 이수정 경기대 교수(경기 수원정) 등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총 24개 선거구에 대한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수 공천 10곳, 경선 14곳이다. 서울 광진을의 고민정 최고위원과 중·성동갑에서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홍익표 원내대표 등의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강원 원주을 현역인 송기헌 의원과 경남 양산을 김두관 의원도 단수 공천 대상자가 됐다.
민주당은 또 총선 인재로 영입한 4명을 전략 지역구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주 집중 공천을 이어갈 방침이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당 영입인재 4명을 4개 전략공천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을에는 영입인재 5호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전략공천됐다. 인천 부평갑에는 14번째로 영입된 노종면 전 YTN 기자가, 인천 남구갑에는 7호 인재 전은수 변호사가 배치됐다. 또 부산 사하을에는 2호 영입인재인 이재성 새솔테크 고문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