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공동명의 아파트 매입 과정 중 탈루 의혹
"세법상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알아…필요한 조치 취할 것
전관예우로 고수익 논란에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 한 적 없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제 생각과 달리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세법상 기준은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빨리 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24억5천만원에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는 아내 몫의 매입대금을 대신 부담하고도 증여세 약 1억3천만원을 내지 않아 탈루 의혹이 불거졌다.
이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24억 5천만원에 매수했고, 그중 지분 절반을 부인 명의로 등기를 했다. 고검장으로 퇴임할 당시 부인 재산은 예금 3276만원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지분등기를 한 걸로 봐서, 그 지분등기 부분만큼 증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고 질문했다.
이어 "기존 아파트 매각 대금 10억 3천만원이었고, 보유하고 있던 예금이 1억9천만원이었는데 이 중 절반은 부인이 실제 기여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 아파트 매매 대금 속에 부인의 기여분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다"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결혼하고 전세를 5,6회 옮긴 뒤 1998년 10년만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는데, 전세금 옮기는 과정이나 집 최초 구매시 본가보다 처가 쪽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면서 "처음 구매 당시 집사람 명의로 하라고 했는데, 공무원 남편 기 살려준다고 제 이름의 단독명의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이후 이사를 한 번 가면서 똑같이 등기하다보니 제 단독명의로 돼 있었다"며 "사실상 재산은 저하고 집사람 공유라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을 뿐 재산을 새롭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이다.
박 의원이 "그 부분도 있고, 또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부분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사실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후보자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세법상으로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응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세법상 기준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논란이 없도록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듬해부터 5년간 46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직원 급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한 23, 24억 정도 되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있었나" 묻자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사무장도 없이 나름대로 변호사로서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했다.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전관이라는 것을 이용해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임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