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파업시, 비대면진료·PA간호사 활용 등 모든 대책 강구"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휴진(파업) 등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군 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응급 체계 대응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하고, 진료보조(PA) 간호사를 활용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의 인력들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지금 PA(Physician Assistant) 간호 지원 인력들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군 병원을 이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좀 더 시간 내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이런 모든 대책들을 준비해서 가급적이면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환자를 도구 삼아서 뜻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 움직임에 대해 "전체적인 의견 표명은 없지만 여전히 산발적으로 투쟁 방법을 서로 논의하면서 개별적인 사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말 진정한 사직은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전에 서로 모의가 되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남으로써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저희는 이것을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집단행동으로 간주가 될 경우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저희가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 차원에서 이것이 집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수리가 금지돼야 된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법적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박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연장 및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대 증원 반대 투쟁 확대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전면적인 대규모 파업(집단행동)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의협은 집단행동 찬반 투표를 재추진하며, 17일에는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에서는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사직 의사를 밝힌 대전성모병원 홍재우 인턴이 전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서 제출 계획을 밝히며 동료 의사들에게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의대협은 "'나는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 추진 필요성에 찬성하며 이를 주도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안건이 40개 단위 대표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며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수일 내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조사한 후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며 "의학교육의 부실화는 실력 없는 의사와 의과학자를 양성하고, 미래 의료현장에 혼란을 야기해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보건복지부는 학생 의견을 듣고 싶다며 정한 일자를 모두 일방적으로 취소·무기한 연기 후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과 소통하고자 하는 일말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독단적인 정책을 강행할 시 결코 좌시하지 않고, 미래의 교육환경과 환자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