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사진 왼쪽)과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사진 오른쪽)이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뒤 각각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인파 위험을 예상한 경찰의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모 씨에 대해선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곽 정보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들은 기존 자료를 보존하거나 제출하는 등 수사와 감찰에 성실히 임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전자기록을 임의로 파기함과 동시에 징계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했기에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