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 놓고 정략적 차원에서 국민 기만해서는 안 돼"
"이미 '신용 대사면' 제안…사실 야당이 협조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와 경기침체로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당은 금리와 임대료·에너지 등 비용부담을 낮춰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늘려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또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간편결제와 모바일 수수료 부담 완화' 안을 내놓았다. 특히 영세·중소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매출 증대'를 위한 공약으로는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상공인 모든 점포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원활한 폐업지원과 신속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서는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폐업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유예할 계획이다. 폐업·사망·노령 등의 사유로 노란우산공제금을 수령할시에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소상공인 목돈 마련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전문은행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통한 온라인시장의 공정거래와 상생 촉진,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을 통한 인력난 해소, 소상공인 화재공제 대상 확대와 보상한도 상향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이나 지역 골목상권 등이 살아야 경제의 실핏줄이 산다"며 "그러기 위해서 핵심은 매출이 좀 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신용 대사면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저희는 이미 작년에도 신용 대사면 하자 제안했다"며 "지금도 할 수 있고 저희는 얼마든지 협조한다. 사실 야당이 협조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반대해도 여당이 일방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이미 전에도 약속했던 일, 그런데 하지 않고 이번 총선에서 표를 줘서 우리가 이기면 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책 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을 놓고 정략적 차원에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또 이미 전에 약속했던 일을 시행하면서 정말 새롭게 총선에서 표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공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