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 의료행위 근절, 간호간병 국가책임제, 지방의료 불균형 문제 등 해결해야"
경실련 "의사는 국민 이길 수 없다…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 이뤄져야"
의사협회 "의대 증원 반드시 막겠다…17일 투쟁방안 결정"
◆…14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 정문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의료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또 의사단체가 이에 반발해 파업 등의 집단행동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14일 국회 앞에서 '의료 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 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며 "82%의 의사들은 의료개혁을 강하게 반대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의사의 본분을 지키는 18% 용감한 의사들을 지지한다. 이들이야말로 진정 국민을 살리는 의사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사단체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저버렸던 2020 의사 총파업 같은 투쟁을 검토하다가, 이제는 정부의 대응과 처벌을 피기 위해 재계약 거부 등의 꼼수로 또다시 국민들을 저버리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며 "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의사들이 두려워할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초고령사회와 지방 소멸이 동시에 진행되어 지역 의료가 붕괴되는 현실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책임제 실시해 건강한 권리 보장 ▲지방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만성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택간호시스템 대폭 확대 ▲간호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예고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의사단체는 더 이상 명분 없는 불법 파업 논의를 중단하고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계는 변화된 상황에 귀와 눈을 닫은 채 또 다시 불법 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동안 군림해 온 의사공화국에서 주권행사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사 중심의 의료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긴급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공백에 대비해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향후 양성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협 "의대 증원 반드시 막겠다…17일 투쟁방안 결정할 것"
의사단체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계획을 예고하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40개 의과대학 정원이 3천명인데 한꺼번에 2천명을 늘리면 의대 24개를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