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이상서 대출받는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자의 23%…비중도 최대 기록
DSR 70%이상으로 빚 갚느라 최소생계도 불안한 가계대출자는 279만명
양경숙 의원 “정부·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속도·건전성 관리 강화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로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주를 말한다.
450만명은 직전 분기(2023년 2분기 448명)보다 2만명 늘어난 역대 최다 기록이다.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1천983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22.7%)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중채무자의 상환 능력도 한계에 이르렀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작년 3분기 말 현재 1.5%로 추산됐다. 2019년 3분기(1.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출 한도와 높은 금리 등으로 추가 대출을 통한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여전히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이 70% 안팎이면 최소 생계비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된다. 상당수 다중채무자의 형편이 한계(70%)의 문턱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다중채무자의 26.2%(118만명)는 DSR이 70%를 넘었고 14.2%(64만명)는 100%를 웃돌았다. 아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체 가계대출자로 대상을 넓히면 DSR이 70%를 넘은 차주는 279만명(14.0%·70∼100% 117만명+100% 이상 162만명)에 이른다.
다중채무자 가운데 소득과 신용도까지 낮은 '취약 차주'들의 상환 부담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취약 차주'는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다중채무자 로 정의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자 가운데 6.5%를 차지했다.
직전 분기(6.4%)보다 0.1%포인트(p) 늘어 비중이 2020년 3분기(6.5%) 이후 3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다.
3분기 말 현재 취약 차주의 평균 DSR은 63.6%였고 취약 차주 가운데 35.5%(46만명)의 DSR이 70% 이상이었다. 이들의 대출은 전체 취약 차주 대출액의 65.8%(63조4000억원)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건전성 관리를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