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정치 이슈
조국 정치 참여 선언…"새로운 길 만들어 가겠다"
한동훈, 尹 '김 여사 명품백 해명'에 "진솔한 자기 생각…평가는 국민이"
유승민 "'윤비어천가' 죽자는 소리…대통령 밉상인데 어떻게 같이 가나"
민주, 원내정당 3곳에 '비례연합' 공식 제안…조국·송영길 신당은 선 그어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尹 "당장 조치" 지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오며 준비된 입장문을 꺼내고 있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선고 직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말씀드린다. 5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적었다.
이어 "후보자로 지명받은 이후 저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책임감만큼이나, 뭐라도 해야한다는 의무감에 다시 국민들 앞에 섰다"며 "오직 그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이 들어 선 이후에는 '자고 났더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다 요즘은 전쟁, 위기, 명퇴, 부도, 폐업과 같은 살벌한 말들이 연일 뉴스를 도배한다"며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다"며 정치 행보 선언을 시사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을 나오면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리고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이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또 "검찰 독재 행태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매서운 비판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일부 캡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열린 '따뜻한 대한민국만들기 국민동행'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통해 밝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재발 방지를 비롯해 대통령이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8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해명에 대한 질문에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세세한 발언 내용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 '국민적 우려가 해소됐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적 걱정,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공감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7일) 공개된 KBS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면서도 "정치공작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특별대담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사과도 없는 합리화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또 대담을 진행한 KBS 앵커가 '파우치' '조그마한 백' 등으로 언급하고 자막에도 '명품 가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데 대해 '비루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듭되는 실정과 잘못에도 반성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합리화로 끝난 빈껍데기 대담"이라며 "국민이 듣고자 했던 진솔한 사과와 반성·위로와 공감 어느 것 하나 담겨있지 않고, 대통령이 받은 선물과 수백억을 낭비해 꾸민 집무실 자랑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파우치라고 우기면 김 여사가 받은 것이 뇌물이 아니게 되냐"며 "'몰카', '공작' 운운하며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대통령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유승민 "'윤비어천가' 죽자는 소리…대통령 밉상인데 어떻게 같이 가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3년 11월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글로벌사회공헌원 리더십센터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총선 승리를 위한 중도층 민심 확장의 방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국민 밉상이 돼 있는데 어떻게 같이 가나"며 "(당이) 대통령과 완전히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거리를 뒀다.
그는 지난 6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마음이 지금 민주당 쪽에 많이 가 있다"며 "그분들 중에 절반이라도 마음을 돌릴 수 있으면 이 선거는 해볼 만하다"고 짚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방식으로 '김건희 특검법'과 '명품백' 문제를 깨끗하게 해소할 것을 제시했다. 또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 정당이 총선 때 내놓지 못했던 복지 공약, 노동 공약 등을 과감하게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여당 측 인사들이 대통령 이슈와 관련된 답변을 하는 걸 보면 상당히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에는 공천 문제를 꼽으며 "후보들이 선거 현장에서 '윤비어천가'를 부르면서 선거를 하는 것은 그냥 죽자는 소리다. 공천만 끝나도 분위기가 바뀐다"고 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당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후 여권 내부에서 '유승민 수도권 역할론'이 제기된 바 있다.
■ 민주, 원내정당 3곳에 '비례연합' 공식 제안…조국·송영길 신당에는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비례연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정당인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통합비례정당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 참여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민주개혁진보연합 추진단장을 맡은 박홍근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대표성을 가진 원내 3개 진보정당 그룹과 그간 연동형제 유지를 주장해 온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회의'와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총선 공약, 비례대표 후보 선출, 지역구 연합 등과 관련한 3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에 대해서는 아직 야권연합을 위한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尹 "당장 조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스튜디오에서 합창곡 중 솔로 부분을 녹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국민들에게 전할 설 인사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먹고 담배를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자영업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가진 10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 영업 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호소가 이어지자 즉각 관계 부처에 지시하며, 신고를 악용하는 미성년자를 겨냥해 "술 먹은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신고했다는 것은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 사회"라고 말했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또한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특별 지원과 금융권의 이자 환급도 실시된다.
